오스트레일리아 ACMA에서 4부의 법규 수정 문서 반포

2023년 3월 17일, 오스트레일리아 통신 및 미디어 관리국（ACMA）에서 4부의 수정 문서를 반포했다.
1. ‘무선통신장비(통용)수정 규칙2023(제1호)’
2. ‘통신입법(법적 보호 표지)결정2023’
3. ‘통신입법수정안(중대사건)문서2023(제1호)’
4. ‘무선통신(저간섭잠재장비)분류 허가증 변경2023(제1호)’
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‘무선통신장비(통용)규칙2021’를 수정한 것이다. 즉, 수정안 ‘무선통신장비(통용)수정규칙2023(제1호)’이다.
이 문서의 변경 요지는 아래와 같다.
1. 13개 낡은 일반 표준과 ‘무선통신 라벨공지’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‘통용장비규칙’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5개의 다른 국제표준을 통과시켰다.
2. ‘무선통신(121.5 MHz 및 243.0 MHz비상위치 지시 무선표지)표준2014(121.5메가헤르츠 및 243.0메가헤르츠 비상 무선 위치 지시 표지 표준)’을 폐지한다.
3. ‘통용장비규칙’을 수정하여 IEC/IEEE 63195-1:2022 및 IEC/IEEE 63195-2:2022로 EME테스트 방법 표준 IEC TR 63170:2018를 대체하며, 공급업체에서 계산 및 물리적 측정으로 ‘통용장비규칙’중 EME요구에 부합되는지를 확정할 수 있다.
4. ‘통용장비규칙’을 수정하여 1개의 보류 및 과도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이 조항은 13개의 낡은 통용표준(‘무선통신(단거리장비)표준 2014’포함)을 받아들였으며 그 내용은 현재 발효 중인 ‘통용장비 규칙’에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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